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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5 2023

아일랜드, 국가 안보 리스크 ‘골든 비자’ 폐지

아일랜드가 지난 10년간 중국인 부자 1500명 이상에게 거주권을 부여한 ‘골든 비자’ 제도를 결국 폐지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외국 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최소 200만 유로(27억5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유럽연합 이외 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 제도는 200만 유로 이상의 개인 자산을 보유하고, 아일랜드의 공익 목적 자선사업에 50만 유로를 기부하거나, 아일랜드 당국이 승인한 투자 펀드에 100만 유로를 투자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자와 배우자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같은 거주권이 부여된다.

아일랜드 법무부의 사이먼 해리스 장관은 “이 제도로 12억5200만 유로(약 1조7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아일랜드에 경제·사회적 이익을 창출했으나, 안보상의 우려 때문에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 위원회는 지난해 중국인 투자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유럽연합 구성원으로서 비자 취득이 급증하자, 스파이 침투 등 국가 안보 리스크와 탈세·돈세탁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될 수 있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골든 비자 제도 도입 이후 신청 승인이 난 투자자 중 홍콩과 중국 투자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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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키나와현 무인도 중국인 매입

일본 남단 오키나와현의 무인도를 한 중국인이 매입한 사실을 공개하며 “여러분, 뒤에 작은 섬을 봐 주세요. 제가 2020년에 샀습니다.”라는 영상을 틱톡에 올렸다. 이 섬은 오키나와 본섬에서 북쪽으로 약 20㎞ 거리에 있는 야나하섬(屋那覇島) 이다.

해당 중국인은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 명의로 경매에서 야나하섬 전체 917필지 중 720필지를 구입했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섬 전체 면적 74만㎡의 절반가량인 38만㎡(약 11만4950평)에 해당한다. 구입 대금은 한화 약 1억 원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그는 산둥성 출신 30대 여성으로 외식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가족은 부동산업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다. 회사는 리조트 개발 목적으로 섬 일부를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야나하섬과 관련해 “현재 리조트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안내가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및 구상도는 올려져 있지 않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야나하섬 매각 문제를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해당 섬은 ‘중요 토지 등에 대한 조사법’ 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장관이 언급한 조사법은 일본 자위대, 해상보안청 시설, 미군 기지 등 국가 안보상 중요한 시설이 있는 지역이나 국경을 가르는 섬 등을 주시 구역이나 특별 주시 구역으로 지정해 규제한다.

정부의 해명에도 일본 네티즌들은 야나하섬이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는 점을 들며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로 번질지 모른다. 중국이 오키나와 침공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 아니냐?”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오키나와현은 태평양 전쟁 말기 미군에 의해 점령된 이후 1972년 일본 정부로 주권이 반환됐다. 오키나와 본섬에는 후텐마 해병대기지, 가데나 공군비행장, 캠프 슈와브, 다카에 헬리패드 훈련장, 이에지마 공군훈련장 등 주일 미군 주요 기지들이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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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발 베르데 카운티 농지 중국인 매입

미국 텍사스주 발 베르데 카운티에 한 중국인이 약 1억 달러(1300억 원)를 들여 농지 14만 에이커(556㎢)를 매입했다. 그는 해당 부지를 풍력발전소 개발 명목으로 매입했다.

문제는 인근에 래플린(Laughlin) 공군기지가 있고, 텍사스주 전력 공급망과도 가깝다는 것이다. 텍사스주 주민들은 풍력발전단지가 기지를 도청하거나 드론을 통해 시설을 염탐하는 스파이 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텍사스주는 국가 인프라 시설(전력망)을 외국 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 기업과 중국인의 미국 농지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를 대량 매입해 개발에 나선 이는 쑨광신(孫廣信) 신장 광후이그룹(廣匯集團) 회장이다. 그는 우루무치에서 해산물 식당 등을 운영해 자본을 축적했고, 1990년대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2000년대 초반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도 진출했다.

쑨광신은 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 간부들과 두루 관계를 맺었으며, 인민해방군 장교들을 회사 요직에 발탁했다. 그는 또 열혈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광후이그룹 홈페이지에 ‘공산당에 대한 충성 맹세’를 게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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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안전법 위반 신고 40만 건 접수

홍콩에서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신고 건수가 2년 반 만에 40만 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평소에 하는 말이나 행동이 감시 대상이 되면서 홍콩인들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시민들이 서로를 신고하면서 시민사회의 신뢰감 저해도 우려됐다.

샤오쩌이(蕭澤頤) 경무처장은 치안활동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처 신고 핫라인 개설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40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총 236명으로 이 가운데 140명이 기소됐다. 체포된 시민들은 15세부터 9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분포했다.

국가안전법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겨냥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 경찰은 지난 2020년 11월 5일 핫라인을 개설했다. 국가안전법에 저촉되는 말이나 행동 혹은 관련 정보를 문자, 위챗, 이메일로 접수하고 있다.

홍콩입법회(의회) 전 의원 데니스 쿽은 “40만 건이라는 신고 건수는 홍콩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정부의 시민사회 탄압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논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사무소는 지난해 7월 “홍콩 국가안전법 도입 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민들 사이에 숨은 염탐꾼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면서 자기 검열 풍조가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해당 사무소는 성명 발표 3개월 후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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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장기 기증 및 분배 시스템

최근 차이나 데일리, 인민망 등 중국 공산당 기관지는 한 대학생의 장기 기증 사례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시 의과대학 4학년생 이하이신(易海欣)이 2022년 12월 24일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고, 2023년 1월 4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부모는 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다. 그녀는 1월 6일 오전 학교 제2부속병원 수술실로 보내졌고, 의료진은 심장 1개, 폐 1개, 간 1개, 신장 2개를 적출했다. 인민망은 “그녀가 기증한 장기가 장기부전 환자 5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전했다.

다수의 언론은 그녀의 병세나 응급구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신망(中新網)은 이하이신은 광시(廣西)성 구이강(貴港)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가정환경이 어려웠다고 보도했다.

중국 전문가 헝허(橫河)는 중국 공산당이 시민의 ‘자발적 장기 기증’을 선전하는 것과 관련해 “당국이 소위 자발적 기증 및 분배 시스템을 갖춘 이후 고액의 의료비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가족이 장기 기증에 동의하도록 가족과 흥정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2020년 12월 5일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시 칭산(青山) 공원묘지에서는 장시성 ‘사후 장기 기증자 기념원(遺體器官捐獻者紀念園)’ 건립식이 열렸고 다수의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젊은이 수십 명이 자발적으로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선서하고, 난창(南昌)대학 의학부 학생 대표가 시를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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