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중국이 시행하게 되는 새로운 예비군법은 18세에서 60세 사이 중국 남성을 대상으로 예비군 연령 제한을 상향한다.
2월 13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예비군법은 계급에 따라 50세, 55세, 60세로 제한하던 기존의 예비역 장성급 지휘관과 교관(영관)급 장교의 동원 연령을 일률적으로 60세로 정했다. 위관급 장교의 동원 연령은 계급에 따라 35세, 40세, 45세로 제한하던 것을 45세, 50세로 높였다.
고위 간부 외 일반 예비군에 대한 연령 제한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국군 원사와 상사에 상당하는 중급군사는 55세, 상등병과 중사·하사 등 하급군사는 45세, 기타 병사는 30세로 변경된다.
중국 전문가 왕허는 지난 9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이 해당 정책을 왜 지금 발표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 침공을 준비하는 한편 미국의 압박도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예비군법을 도입했다는 해석이다.
쑤쯔윈 대만 국방안전연구원(INDSR) 원장 또한 “이는 전쟁 준비태세의 일부다. 앞으로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공격하기로 결정하면 예비군은 당연히 동원될 것”이라면서도 “중국 공산당은 거대한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예비군은 보충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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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몰락 시 북한의 남침 가능성
중국과 대만 대결을 상징화한 일러스트 | 로이터/연합뉴스
대만해협 양안(兩岸)의 위기가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만의 몰락은 ‘미국이 중국에 패배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가능성도 제기되고 한국에서는 핵무장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월 미국 하와이 태평양포럼(Pacific Forum)은 대만 몰락 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보고서(The World After Taiwan’s Fall)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대만해협 사태가 미국, 호주, 일본, 인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중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이 제4장 ‘한반도에 미칠 영향(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부분을 작성했다.
김두연 선임연구원은 “대만의 몰락은 북한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더 강경하게 행동하고 심지어 강압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중국에 패배했고, 휴전선 이남으로 진격하기로 결정하면 중국이 미군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발간한 ‘다음 전쟁의 첫번째 전투(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의 대만 관련 부문에서도 “대만 위기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대만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인하여 미국은 주한미군 4개 전투비행대대 중 2개 대대를 차출할 수 있으며 북한은 그 기회를 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콩 특별행정구 방송사들은 향후 일주일에 적어도 30분 이상 홍콩 국가보안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식 국가관을 담은 프로그램을 의무 제작‧편성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존 리 행정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통신사무관리국은 TV‧라디오 방송국 면허 갱신 조건으로 이 같은 규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정부는 국민 교육을 위한 국가 지정 프로그램 개정안에서 ‘중국인으로서 가져야 할 국가관’, ‘국민 정체성과 홍콩 국가보안법 바로 알기’ 등 공산당식 가치 주입 프로그램도 요구했다.
사실이 알려지자 홍콩 시민들은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는 TV나 라디오도 국내 것을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아이들에게 해외에서 제작된 프로그램만 보도록 지도해야 할 날이 머지않다는 사실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콩 정부의 요구에 대해 세 곳의 TV 채널이 계약 조건에 합의했으며, 두 곳의 라디오 방송국 역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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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공자학원과 새로운 파트너십 수립하지 말 것”
페니 웡 호주 연방 외무부 장관, 말레이시아 태생 화교이다. | 연합뉴스
2월 13일 호주 일간지 ‘디오스트레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페니 웡(Penny Wong‧黃英賢) 외무부 장관은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공자학원 관련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호주 대학들에 중국의 글로벌 프로파간다 전략을 지지하는 이 기구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지 말라고 경고했다.
호주 연방정부는 자국 대학의 학문적 자유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외국의 간섭에 주목하고 이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페니 웡 장관은 강조했다.
2월 14일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연방 내무부 장관도 호주국립대(ANU) 국가안보대학 연설에서 “외국의 간섭 행위를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외국의 간섭이 호주 민주주의에 대한 핵심적인 위협이된다. 오늘 호주가 대단히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호주를 대상으로 가장 활발하게 개입하는 외국으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클레어 오닐 장관은 지난해 ‘틱톡’ 등 중국 앱들이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다 호주보안정보국(ASIO)에 제지당한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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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 풍선은 빙산의 일각⋯ 中 군민융합 프로젝트란?
중국이 미국 영토 상공에 띄운 정찰 풍선은 단순한 ‘민간용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