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구기금(UNFPA)의 ‘세계 인구 현황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반까지 인도 인구가 14억2860만 명으로 중국보다 300만 명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인도 인구가 2050년까지 16억6800만 명으로 계속 늘어나지만 중국은 오히려 13억1700만 명으로 감소해 양국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 등 서방 언론은 중국의 노동인구 감소가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그동안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으나, 그 원동력이 됐던 풍부한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인도는 인구 절반이 30세 미만, 3분의 2가 15~59세로 청년과 중장년 인구 비중이 높다. 인도가 인구 증가세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에서도 중국에 대항할 충분한 노동력을 지닌 것이다.
보도에 대해 중국 관영 CCTV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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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3년 연속 급감…쇠퇴하는 중국 시장
지난 1월 7일 설 대이동이 시작된 첫날인데도 베이징 기차역에서는 여객들이 붐비는 광경을 볼 수 없었다. | Wang Zhao/AFP via Getty Images
중국교통운수부 자료에 따르면 올 1~2월의 육로 여객 수송량이 작년 동기 대비 8.03% 감소했고, 2019년 동기의 27.01%에 불과했다. 또한 2022년 육로 화물 운송량도 2019년의 89.22%에 그쳤다. 자료는 외국 자금과 기업을 끌어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온 중국 시장이 쇠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중국 매체는 2023년 춘윈(春運·설 연휴 대이동) 기간의 여객 수송량을 보도하면서 철도 여객 수송량이 2019년 기간의 85.5%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실제로 올 춘윈 기간 61일 동안의 전체 여객 수송량은 2019년 동기의 27.01%에 불과했다. 비중이 작은 철도 수송량만으로 데이터를 산출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2021년 말 이례적으로 “중국 경제가 수요 축소, 공급 충격, 성장 전망 약세 등의 3중 압력에 직면했다”고 실토했다. 당국은 여전히 이 말을 반복하면서 소비를 진작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 인구가 급감했고 소비와 경제 활동이 위축됐다. 따라서 화물 운송량도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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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 연이은 실종…경제 통제권 강화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 겸 창업주 | Costfoto/Future Publishing via Getty Images
지난달 27일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 마윈(馬雲)이 본사가 있는 항저우(杭州)의 한 학교를 방문해 2년여 만에 다시 중국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윈은 한때 중국 최고 부자로 꼽혔다. 2020년 10월 공개 석상에서 국영은행 중심의 금융권을 ‘전당포’에 비유하며 중국 금융 당국과 금융 시스템을 비난했다. 이후 마윈은 오랫동안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중국의 억만장자들은 왜 하나둘 실종되는가. 중국 정부는 “법적 근거에 따라 국내 최상위 부유층에 대해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베이징의 이러한 조치는 수십 년에 걸친 경제 자유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자유화를 통해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됐다. 개방 조치는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억만장자들도 양산했다.
글로벌 투자자문사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풀 트리올로는 “중국 정부는 여전히 대형 기술 플랫폼 기업들과 참여자들이 자체 브랜드와 영향력을 키워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거나 당국의 선호에 반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2016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매년 세계에서 억만장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꼽혀왔다. 중국판 ‘포브스’로 불리는 ‘후룬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중국 출신 억만장자는 969명으로 미국(691명)과 인도(187명)를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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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간첩법 개정…안보기관 권한 강화
중국 반간첩법 법규집 | Getty Images
중국이 개정에 착수한 반간첩법 수정안은 중국 진출 외국인과 외국 기업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주안점은 해킹을 간첩행위로 정의하여 처벌하겠다는 조항이다. 더하여 그 적용 대상을 ‘국가 안보나 이익에 관련된 문건·데이터·자료·물품’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안전부 등 국가 안보기관의 권한도 강화한다. 수정안에 의하면 간첩 행위가 의심되는 인물의 소지품이나 전자기기 등을 안보기관이 강제 조사할 수 있다. 반간첩법이 강화되면 외국 기업과 주재원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합법적인 영업 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정보수집 행위도 중국 안보기관이 자국의 안보·이익에 관련됐다고 판단하여 적발할 수 있다.
중국은 1993년 방첩에 관한 국가 안전기관의 직무를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뒤 2014년 반간첩법으로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