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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 2022

바이든, 화웨이 등 59개 중국기업 투자금지 명령 연장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주요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화웨이, 하이크비전, SMIC 등 중국 59개 주요 기술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개인의 주식거래를 통한 투자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1년 더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성명).

지난해 6월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침해에 이용될 수 있는 감시기술 분야로 대상을 확대하며 투자 금지 명령을 올해 11월 12일까지로 1년 연장했는데, 이번에 1년을 추가해 총 2년 연장했습니다.

바이든은 이번 행정명령 연장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PRC·중공)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자본을 점점 더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공(PRC)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정보 및 기타 안보 장비를 개발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차 그룹이 내년부터 생산하는 모든 차량의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LG유플러스 통신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웨이의 5G 통신망 장비를 쓰고 있고, 유·무선 통신망 핵심장비와 서울·경기 북부 일대의 휴대전화 기지국에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LG유플러스가 현대차 ‘커넥티드카 서비스’ 통신망을 독점 공급하는 것을 두고 보안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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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뒤스브르크, 화웨이와의 ‘스마트시티’ 사업 중단

독일 항구도시 뒤스부르크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추진하던 ‘스마트시티’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2018년 체결된 양해각서(MOU)에서는 화웨이가 뒤스부르크를 “전통적인 공업도시에서 서비스 지향 스마트시티”로 변혁하고 고도의 5G 기술을 사용해 행정, 항만 물류, 교육, 교통 인프라를 현대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뒤스부르크와 화웨이의 ‘스마트시티’ 제휴 사업은 지난 10월 만료된 이후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앞서 4일 독일 숄츠 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가진 후에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중국과 독일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독일 정치권에서는 EU 중심국인 독일 정상의 방중을 놓고 ‘실수’라는 비난 여론이 고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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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네덜란드에 “美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무시해달라” 요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담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를 만나 “우리는 경제 및 무역 문제가 정치화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0월 초 우방국들에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칩 제조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중국 국영 매체들은 반도체 수요 가운데 중국의 비중이 큰 만큼 미국의 우방국들이 경제적 타격 등을 이유로 규제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반도체 산업 선도국가인 네덜란드와 일본이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서 미국의 대중무역 기조를 따르고 있어 오히려 중국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미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엄격한 수출 규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무역 규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규제 동향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단 반도체 기술을 두고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이 한국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은 2024년 말까지 경기도 화성시에 2400억 원을 투자해 1만 6000㎡ 규모의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재(再)제조센터 등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일 기공식을 마친 이번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뉴 캠퍼스’에는 심자외선(DUV)·극자외선(EUV) 노광장비와 관련한 부품 등의 재(再)제조센터와 첨단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 체험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차 방한한 ASML 피터 베닝크 CEO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의 주요 고객사와 인접해 확장의 필요성을 계속 느껴 왔다”며 “한국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협력사가 많은 만큼 부품 조달 등 현지 기업들과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7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재계 등에 따르면 이날 ASML 피터 베닝크 CEO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반도체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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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준비하는 중국 공산당…‘나치즘의 부활’ 경고

칼 슈스터 전 미군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이 남중국해 지역과 대만 침공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슈스터 전 국장은 구체적으로 내년 봄부터 중국 공산당이 대규모 훈련과 더 잦은 방공식별구역 침범,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만을 향한 위협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1930년대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총참모부에 군 훈련 강화를 요청한 것처럼 시진핑 주석도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역사적 사실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 초반 그렇게 엄청난 공세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히틀러에게 원하는 것을 준다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펼쳐야 할 정책은 ‘침략을 막는 것은 힘’이란 사실을 명시하고 힘을 키우는 것”이라며 “시진핑에게 그 어떤 전쟁도 짧고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치를 수 없으며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것이 우리가 시진핑에게 보내야 하는 메시지며,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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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내정간섭 따진 트뤼도 총리 카메라 앞서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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