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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대만 침공 가능성

중국전략연구소

10월 19일,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주최 토론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르면 올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참모총장은 “이는 시진핑의 말뿐만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하느냐에 근거한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그들이 약속한 것보다 더 빨리 약속을 이행해오는 것을 보았다.”고 부연했다.

10월 3일,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끝낼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국장은 “우리가 보기에 20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중국 총영사관 반 시진핑 시위대 폭행

당 대회가 개막한 10월 16일, 영국 맨체스터주 중국총영사관 앞에서 30~40명 규모의 반중 시위대가 ‘천멸중공(天滅中共·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다)’이라고 쓴 현수막과 왕관을 쓴 ‘시(習)황제’ 모습이 그려진 풍자화 등을 내걸고 중국 공산당을 규탄했다.

중국총영사관에서 8명 가량의 남성들이 나와 시위 중인 홍콩 출신 밥 찬을 총영사관 경내로 끌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국제법상 중국 영토로 규정된 중국총영사관 경내로 영국 경찰은 진입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안전을 우려 개입하여 구조했다. 시위대를 폭행한 이들 중 일부는 헬멧과 마스크 등을 써 얼굴을 감추고 있었다.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은 “영국에서 평화적 시위는 시민의 기본권이고 중국 정부도 이 점을 존중해야 한다. 사건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중국 측에 제대로 된 해명과 후속 조치를 요구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시위대가 영사관 안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해 정당한 대응을 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호주, 중국 인민해방군 ‘해외 퇴역 공군 조종사 채용’ 의혹 조사

호주 국방부는 ‘중국이 호주군 퇴역 전투기 조종사들을 거액의 돈으로 유인하여 해외에서 훈련 교관으로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10월 영국 정부는 자국 퇴역 전투기 조종사 약 30명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모 항공학교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훈련을 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을 위해 일하는 영국인을 막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학교는 교관 채용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수행했으며, 영국 조종사들에게 제안된 연봉은 25만 파운드(4억 원) 전후이다.

영국 사례 보도 후 호주 연방 정부도 자국 퇴역 조종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호주 공군은 미국 항공모함 함재기인 보잉의 F/A-18 호넷 E/F형 24기, 미국 공군 최신예 전투기인 F-35A 48기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이 운용 중인 최신예 전투기 조종법과 전술이 중국군에 유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캐나다, 중국 공안 ‘해외 110’ 운영 의혹 조사

캐나다는 중국 당국이 비공식 해외 파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이른바 ‘해외 110’으로 불리는 법 집행기관에 대해 논의했다.

‘해외 110’은 대외적으로는 해외 중국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행정 서비스센터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관은 해외 도피사범 추적 및 귀국을 ‘설득’하거나 중국 민주화 활동가, 반체제 인사 등을 추적 및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에 있는 해외 파출소 3개소는 모두 중국인들이 밀집한 토론토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매체 글로브앤드메일은 3곳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본 결과 개인주택, 중국계 상인들이 운영하는 상점건물 및 상인회 사무실이었다고 보도했다.

2018년 신화통신은 해외 파출소 시범사업을 중국 10개 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 통지문에 대해 언급했다. 따라서 푸젠성과 저장성을 제외한 최소 8개 성에서 비슷한 시설을 외국에 몰래 운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슈타파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마련된 ‘시진핑 자료실’과 연세대학교가 유치한 ‘공자학원’ 및 ‘연세-차하열연구소’는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술’의 중요 거점으로써 높이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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