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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회, 불법 장기거래 금지 법안 통과 전망

'인체장기매매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보수당 소속 가넷 제니스 하원의원. | 에포크타임스

캐나다 의회가 장기매매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한 영주권자나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법안을 통과할 전망이다.

‘인체장기매매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S-223호)은 의사·본인과 충분한 합의를 하지 않고서 적출한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제공받는 것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의 해외 원정 장기이식을 막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담긴 법안이다.

법안에는 구체적인 국가명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대상자(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해 이식수술용으로 판매하는 ‘강제 장기적출’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게 의회 안팎의 견해다.

보수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당파를 초월한 지지를 얻고 있다.

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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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털루대, 스파이 거점 의혹 공자학원 폐쇄

2010년 6월 20일 멜버른의 RMIT 대학에서 호주 최초의 중국 공자학원 개막식에 참여한 시진핑 당시 중국 부주석 모습. | William West/AFP/Getty Images/연합뉴스

캐나다 워털루대 레니슨 칼리지가 교내에 설치한 공자학원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니슨 칼리지 대변인은 “공자학원은 학위 프로그램 대상이 아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도 않았다”며 “폐쇄 후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어 계약 만료 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학교는 2007년부터 상하이외국어대와 제휴를 맺고 교내에 공자학원을 설치했으나, 지난해 10월 계약 만료 후 연장 없이 그대로 학원 문을 닫았다.

캐나다는 2013년 맥매스터대학이 고용 절차를 이유로 세계 최초로 공자학원과의 계약을 파기했다.

한편 공자학원은 2004년 중국 정부의 출자로 한국 서울 강남에 처음 설립됐다. 중국어와 중국 문화의 교육을 통해서 세계 각국과의 우호 관계 증진을 내걸었지만, 구미에서는 “스파이 활동 거점”, “공산주의 이념 선전 기관”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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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하이크비전 등 中기업 통신장비 사용 금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훼이의 로고.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5일(현지시간)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로부터 미국 통신망과 공급망을 보호해야 한다”며 장비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가 제조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규정 개정 전 도입한 장비에 대해서도 허가 신청 과정에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화웨이, ZTE는 물론 그 자회사와 다화(大華)테크놀로지, 하이크비전(海康威視), 하이테라(海能達) 등이 생산한 통신장비 및 화상감시장비의 미국 수입과 판매, 사용이 금지됐다. FCC는 지난 3월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 기업 명단에 올린 데 이어 이번 규정 개정을 거치며 하이크비전 등도 같은 명단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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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장쩌민은 죽었다

한국 내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주범 장쩌민 고소를 성원하는 서울 명동에서 열고 있다. 2015.7.13 | 파룬따파 인포센터

2022년 11월 30일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 장쩌민이 상하이에서 사망했다.

장쩌민의 생애는 수치스러운 삶이었다. 장쩌민은 악정(惡政)을 펼쳤고 중국과 중국인들에게 전례 없는 재앙을 안겨줬다. 장쩌민 통치 시기 중국은 비리가 만연하고 부패 관료가 기승을 부렸다. 장쩌민이 명령한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탄압과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신체 장기 약탈은 반(反)인류 범죄였다.

장쩌민은 국가에 대한 죄인이자 역사에 대한 죄인이다.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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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 혁명’ 와중 전해진 장쩌민 사망 소식에 추측 무성

중국에서 수십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중국 공산당 총서기 장쩌민(江澤民)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성한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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