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창 정치국 상무위원, 왕후닝 정치국 상무위원(왼쪽부터)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전체회의 개막식에 참석했다. | Lintao Zhang/Getty Images
중국 연례 대형 정치행사인 양회가 13일 폐막했다. 시진핑은 이날 27분에 걸친 폐막 연설에서 ‘강국건설 민족부흥’을 8차례 외치며 “인민군대를 세계 일류 군대로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의 만장일치로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은 측근들을 요직에 대거 기용하며 1인 체제를 굳혔다.
국무원 총리는 리창(李强) 전 상하이 시장이다. 리창은 중앙정부 경험이 없는 시진핑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경제 정책 조율 능력보다 시진핑에 대한 충성심이 더 높게 평가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부총리 4명 중 장궈칭(張國慶)과 류궈중(劉國忠)의 이력이 거론된다. 이 두 사람은 중국 군수 산업 분야에서 일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장궈칭은 석사 졸업 후 방산업체 중국북방공업사에 입사해 중동 지역 업무를 담당했고, 2008년에는 중국병기공업그룹 대표 및 부서기로 승진했다.
류궈중은 화동공과대학 포탄과에 진학해 군사기술을 익혔고, 중국병기공업그룹 산하 하얼빈 공장에서 간부로 일해왔다. 또한 하얼빈공대에서 금속재료를 연구하며 기술 관료로서의 면모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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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예산 2000억 위안 초과…“반체제 운동 탄압 목적”
2014년 05월 12일 중국 무장 경찰이 베이징에서 경찰견과 함께 거리를 순찰하고 있다. | ChinaFotoPress/Getty Images
중국 공산 정권 유지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공안부 예산이 올해 약 2089억 위안(약 39조 원)으로 책정,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중국 공산당 창립 이래 최초로 2000억 위안을 초과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중국의 재정지출 70% 이상을 민생을 위해 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평론가들은 중국 당국이 내세우는 민생을 위한 지출이 이른바 ‘안정 유지비’로 불리는 공안부 예산을 가리킨다고 추측했다.
또한 중국 당국이 공안부 예산을 증액한 배경으로는 ‘백지 혁명’과 ‘우한 노인 시위’ 등 중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반체제 운동을 꼽았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공산 정권에 대한 반감을 무력으로 잠재우려는 숨은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 재단의 아드리안 젠츠 박사가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2017년 약 100억 위안(약 1조 9000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안정 유지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 자치구는 중국에서 박해받고 있는 위구르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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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중국보다 안전” 발언 교수, 학생 신고로 정직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중국의 고등학교 교실 | STR/AFP/Getty Images/연합뉴스
중국의 한 대학 교수가 강의시간에 중국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학생들의 신고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고 학교 측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대학 내 공산당 위원회는 “본교 교직원 중 한 명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난징항공항천대학 경제경영학과 천사이빈(陳賽彬) 교수는 미국의 총기 문제와 관련해 총기 소유가 허용되면 자택에 침입하려는 이들로부터 자신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서 “그들이 더 문명적이며 더 자유롭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이어 “선진국은 중국보다 범죄율이 낮고 안전하다”며 “우리는 탕산 집단폭행 같은 범죄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관영언론들은 미국의 총기 난사사건을 대서특필하며 ‘미국은 야만적이고 위험하며, 중국이 더 문명화되고 안전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수업 이후 칠판에 교수를 비난하는 글을 쓰는 등 격렬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평론가 리닝은 “현재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한 애국주의 교육은 사실 애국(愛國)이 아니라 애당(愛黨) 교육이다.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 공산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젊은이로 만드는 세뇌교육”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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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가 중국과 수교하는 배경에는 ‘금전’문제 자리해
대만 타이베이시 스린구 사관특구(使館特區)빌딩에 게양된 공식 수교국 국기들, 14개 대만 공식 수교국 중 바티칸을 제외한 온두라스 등 13개국 대사관이 입주해 있다.
미국 AP통신은 1월 15일 “중국이 최근 20년간 중남미 지역에서 주요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에너지 자원 개발, 우주개발 계획 등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고 지적했다. 인용한 미국평화연구소(USIP)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이 중남미 지역에 투자한 규모는 1천300억 달러(약 170조 원)를 상회한다.
대만의 오랜 우방으로 분류된 온두라스가 외교관계를 중국으로 ‘스위치’하게 된 배경에도 중국의 직접적인 경제 지원이 자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온두라스 중부 지역의 수력발전용 댐 건설에 3억 달러(약 3900억 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다. 온두라스는 약 1000만 인구의 74%가 빈곤선 아래에 머물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온두라스 정부가 부채로 목이 말라도 독약으로 갈증을 해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온두라스가 대만과 단교하면 대만과 수교한 나라는 13개국으로 줄게 된다. 파라과이, 과테말라 등 소수만 남은 중남미의 수교국들은 “대만에 대한 지지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