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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3 2023

美 국무부 “中 정찰 풍선에 정보수집 기술 탑재”

이달 초 미국에서 격추당한 중국 스파이 풍선(정찰 풍선)과 관련, 해당 풍선이 격추당하기 전 며칠 동안 미국 영공을 비행하면서 통신 신호 정보 수집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한 고위관계자는 에포크타임스에 “미군 U-2 정찰기의 고해상 이미지에 따르면, 침투한 풍선은 신호 정보 수집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풍선에 부착된 장비는 분명히 정보 정찰용이었고 기상관측용 풍선에 탑재되는 장비와는 일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풍선에 통신 신호를 수집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용도의 다중 안테나가 설치돼 있었다는 것이다.

프랭크 개프니 미 안보정책센터 회장도 에포크타임스 자매매체 NTD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간 통신을 감시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이 보낸 해당 정찰 풍선은 지난달 28일 미국 알래스카 영공을 침범한 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등이 배치된 미 핵심 군사기지 상공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풍선을 추적, 격추하고 잔해를 회수함으로써 우리의 주권 침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보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아울러 미국 영공 침범을 지지 및 지원하는 중국 기반 단체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국 정찰 풍선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40개국 이상 지역을 돌면서 은밀히 정보수집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배후로는 중국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이 지목되고 있다. 이달 5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의 이러한 스파이 활동이 수년간 운영돼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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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 기준 중국 코로나19 상황

2022년 말 중국 각지에 전염병이 급속히 늘었다. 하지만 중국은 갑자기 코로나 봉쇄 통제를 포기해 감염자가 급증했다.

미국 정부 국영 국제방송인 ‘미국의 소리’는 1월 30일자 보도에서, “쓰촨성 량산(涼山) 이족 자치주는 침묵 속에서 전염병이 휘몰고 지나갔다. 일부 이족 노인은 ‘신종 코로나’가 무엇인지 몰라 그것을 ‘감기’라고 불렀다”고 인용했다.

민정 부문 관계자와 가깝게 접촉한 후베이 우한의 천허양(陳和陽) 씨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한 시의 황피(黃陂)구는 전염병 통제가 해제된 지 약 한 달 만에 5000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작년 한 해 전체 사망자 수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종 코로나 봉쇄를 해제하자 확진자가 급증했다. 기저 질환이 있던 일부 노인은 집에서 버티지 못했다. 이 지역 인구는 약 90여만 명인데 한 달 사이에 약 5000여 명이 죽어 평소의 몇 배나 증가했다. 황피구 인근에 공동묘지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제목이 ‘난징시 갱신’이라는 내부 문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난징에서 통계한 화장한 시체 수량은 평소의 6~7배였다. 1월 4일 하루에 화장한 노인의 시체는 493구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날의 6배에 달하는 수치다. 난징 임업대학이 발표한 최근의 부고(訃告) 기사를 보면 지난해 12월 4일에서 올해 1월 13일까지 최소 23명이 사망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해 11개월 동안의 사망자 수치와 비슷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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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청사에서 중국산 CCTV 철거

호주 정부가 중국산 CCTV를 본격적으로 철거하고 나섰다. 2월 9일 호주 일간지 ‘디오스트레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리처드 말스 호주 연방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 설치된 중국산 CCTV와 영상 기록기 등을 긴급 철거한다.”고 선언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다른 부처로 확대될 예정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중국산 감시장비를 철거하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당하고 투명한 조치인 만큼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국 안보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것을 강조했다.

호주 연방 의회 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 핵심 정부 청사에 하이크비전(Hikvision), 다후아테크놀로지(Dahua Technology) 등 중국산 감시 장비가 약 1000대 설치돼 있다. 해당 기업은 영상 감시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첨단 기술 기업이다.

2017년 개정된 중국국가정보법에 의하면 중국의 모든 개인과 기업은 중국 정부에 정보 제공 협조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즉 중국 공산당 정보 당국이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거부할 수 없다.

마이크 버저스 호주안보정보원(ASIO) 원장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다. 해당 기술로 수집된 정보가 어디에 축적되고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문제”라면서 중국산 감시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2018년 호주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중국 정보통신기업 화웨이를 5G 통신망 사업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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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강제 장기적출

지난해 10월 실종된 15세 고등학생 후신위(胡鑫宇) 사건이 전 중국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2월 2일 경찰은 수사 상황을 공개하는 합동 브리핑을 열었고, CCTV(중국중앙텔레비전)가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경찰은 시신에 특이점이 없고, 녹음기에 자살과 관련된 유언이 있으며, 자살로 위장한 타살 흔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후신위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중국에서 쉬저우(徐州) ‘쇠사슬녀’ 사건과 탕산 집단폭행 등 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지만 CCTV는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후신위 실종 사건은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는 2014년부터 주로 남자 대학생들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당시 실종 학생들의 부모가 현지 경찰서를 찾았지만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당국도 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부모들은 직접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들 학부모에 따르면 당시 우한시에서 몇 년 사이에 실종된 젊은이 중 대부분이 남자 대학생이었다. 그중 단 3명만 양쯔강(長江)에서 시신이 발견됐을 뿐 나머지는 여전히 행방불명이다.

복수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매년 실종되는 아동의 수는 약 7만 명이다. 연령대를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건수를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실종된 사람은 한 해 100만 명에 달한다.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해 파는 것은 인신매매보다 수익이 크다. 중국 병원에서 신장 1개 가격은 30만 위안(약 5,500만원) 정도이고, 건강한 청소년의 몸에서 나오는 간·폐·심장·신장 등의 장기 가격을 합치면 백만 달러(약 12억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중국은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해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또 다른 해석을 내놨다.

장기를 이식한 환자는 체내 면역체계가 이식한 장기를 공격하는 ‘거부반응’을 막기 위해 장기간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므로 면역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뿐만 아니라 한번 감염되면 생명이 위험해진다.

중국 공산당은 2005년부터 ‘981 수장건강공정(981首長健康工程)’을 시작했다. 장기 이식을 포함한 각종 방법을 동원해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의 수명을 150세까지 연장하는 프로젝트다.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 진짜 이유일 수 있다는 견해다.

한편, 영국의 민간독립법정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는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혐의를 1년 이상 면밀히 조사한 후 2020년 3월 500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발표했다. 중국재판소는 구(舊)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기소를 주도했던 영국 여왕 칙선 변호사(QC) 제프리 니스 경(Sir Geoffrey Nice) 등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판결문은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혐의가 성립되고, 이 범죄가 계속되고 있으며, 파룬궁 수련생이 장기 공급의 가장 주요한 출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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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다수의 한국인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

다수의 한국인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조사결과가 다시 발표됐다. 20대, 남성, 보수층의 절반 이상은 중국을 적(敵)이라고 답했다.

지난 1월 13~16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는 대(對)중국 인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민주적 대 권위적’, ‘정직 대 정직하지 않음’, ‘자유 대 억압’, ‘신뢰 대 불신’, ‘위협적이지 않음 대 위협적’, ‘책임감 대 무책임’, ‘평화 대 공격’, ‘친구 대 적’ 등 8개 문항으로 질문했다. 구체적인 답변에서는 ‘둘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질문했다.

조사 결과 중국이 권위적이고(88%)이고 정직하지 않으며(88%) 억압적인(87%) 이미지에 가깝다고 답했다. 이어 신뢰할 수 없고(84%) 위협적(81%)이며 무책임(79%)하고 공격(78%) 지향적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중국이 친구인지 적인지를 묻는 양자택일 문항에서 적(44%)이라고 답한 비율이 친구(5%)라고 답한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중간 응답이 51%로 다수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한국리서치 측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는 별개로 현실적인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태도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성별, 연령대,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를 두고 한국리서치 측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는 별개로 현실적인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태도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중국을 ‘적’으로 보는지, ‘친구’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남성(51%), 보수층(51%), 20대(56%)는 중국은 적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친구도 적도 아니다’라는 인식은 여성(59%)과 진보층(63%)에서 높았다. 또한 50대(55%)와 60세 이상(61%)에서도 ‘중국은 친구도 적도 아니다’는 인식이 강했다.

중국에 대한 비(非)호감은 한중 관계 인식과도 이어졌다. 오늘날 한국과 중국 관계에 대해 78%는 ‘나쁜 편’이라고 답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응답은 20%,였고 좋은 편이라는 응답은 2%에 그쳤다.

종합하자면 응답자 전 계층이 한중 관계를 나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20대(71%), 60세 이상(82%)에서 한중 관계 부정 평가 응답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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