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틱톡 청문회’…中 공산당 관련성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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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광고판이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신규 사용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2023.02 | 제이든 오/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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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공화당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위원장은 “중국 기업은 중국 공산당의 접근과 조작 기능을 앱 설계에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틱톡은 사람들의 위치는 물론 발언 내용을 비롯해 생물학적 정보 등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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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이 2017년 제정한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중국 내 모든 기업은 정부나 정보기관의 요구에 따라 소스코드를 비롯해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보수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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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틱톡 최고경영자인 싱가포르 화교 출신 추 쇼우즈는 바이트댄스에 대해 “틱톡은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특정 콘텐츠를 선전하거나 삭제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바이트댄스는 “중국 또는 다른 어떤 국가의 대행기관이 아니다”라면서 중국 정부 소유가 아니라고 거듭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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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바이트댄스는 2015년 기업 내 당 조직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14년 10월 자발적으로 당 조직을 설치했다. 가장 큰 규모의 조직인 당 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상당수가 회사 경영관리 분야 고위 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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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바이트댄스 부사장 장푸핑이 당 위원회의 수장인 당서기를 맡고 있으며, 회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공부하고 당에 충성을 맹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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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코로나 기원법 서명…“기밀 최대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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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2022.08.16 | Drew Angerer/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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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과 관련된 정보의 기밀 해제를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0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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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안은 연방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효력을 발휘한다. 중국을 겨냥한 ‘코로나19 기원법’은 상원과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에 관한 미국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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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코로나19 기원에 관해 앤서니 파우치 박사 등 전현직 미 고위 보건당국자들은 연구소 유출설을 일축했으나, 미 국립보건원의 자금이 시민단체를 통해 우한연구소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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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파우치 박사는 연구소 유출설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말을 바꿨고, 지난달에는 미 에너지부가 우한연구소 유출로 펜데믹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되면서 ‘정보 공개’ 논의가 재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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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마다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은 연구소 유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나, 중앙정보국(CIA)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자연발생설을 지지하는 기관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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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中 해외 경찰서 계속 운영”…폐쇄 요청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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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중국 해외 경찰서 모습 2022.10.27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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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무부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 소속 조애나 코타르 의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중국 해외 경찰서 2곳이 여전히 운영 중이라고 확인했다. 내무부는 해당 경찰서가 “독일 국적의 중국계 지역사회 지도자들에 의해 운영된다”면서 “그들은 중국 외교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중국 보안당국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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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외무부는 2022년 11월 베를린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 주권 침해를 용인할 수 없다며 해외 경찰서 폐쇄를 요청했다. 한 달 뒤에는 안드레아스 미카엘리스 당시 외무장관이 의회에 출석해 “독일 정부는 주권 침해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 측에 분명히 했다”며 “중국과 이 문제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해결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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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해외 경찰서를 세계 53개국에 102곳 이상 설치하고 체제를 비판하거나 공산당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인사, 인권운동가 등의 귀국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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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무부 산하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은 2020년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은 모든 반체제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파룬궁 수련인, 위구르인, 티베트인, 대만 독립활동가 등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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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서울 송파구의 한 중식당 등 해외 경찰서 의혹을 받는 시설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조사가 이뤄졌으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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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잉주 전 대만 총통 | Chin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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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잉주(馬英九) 전 대만 총통이 3월 27일부터 11박 12일 일정으로 중국 본토를 찾겠다고 했다. 명분은 성묘이다. 전직 대만 최고지도자가 중국 본토를 찾는 것은 1949년 국부천대(國府遷臺‧국민당 정부 대만 파천) 이후 74년 만에 처음이다. 방문 계획을 두고 집권 민진당은 강력 반발하는 한편 중국 측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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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잉주 전 총통의 중국 방문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총통‧입법원 동시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다. 차이잉원 현 총통이 8년의 임기를 채우고 3연임 제한으로 물러나는 가운데 집권 민진당과 제1야당 국민당은 각각 정권 재창출과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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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단은 옛 중화민국 수도이자 국부 쑨원의 묘소인 중산릉이 있는 난징을 시작으로 우한, 창사, 충칭, 상하이 등 중화민국과 관련 있는 5대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중 우한은 1911년 신해혁명의 시초인 우한봉기의 현장이다. 충칭은 중일전쟁 기간 임시수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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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후난성 창사 방문 중에는 마잉주 전 총통의 원적지인 샹탄(湘潭)을 찾아 조상 묘도 참배할 것으로 알려진다. 마잉주 전 총통은 1950년 영국령 홍콩에서 태어났지만, 원적은 후난(湖南)성 샹탄현이다. 그의 양친은 마허링(馬鶴凌)과 친허우전(秦厚修)으로 모두 국립정치대 전신인 중국국민당 중앙당무학교를 졸업한 후 국민당 정부 간부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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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은 그 시기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차이잉원 현 총통의 미국 방문 일정과 겹치기 때문이다. 차이잉원 총통은 중남미 지역 공식 수교국을 순방하며 ‘경유외교’ 형식을 빌려 미국 정‧관계 인사들도 만날 예정이다. 면담자 중에는 케빈 매카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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