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몬태나주 의회 하원은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을 찬성 54표, 반대 43표로 통과시켰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몬태나주는 틱톡을 완전히 금지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된다. 법안은 “틱톡이 사용자 정보와 데이터를 훔치고 그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과 공유함으로써 몬태나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한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명시했다.
이 법안은 사용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으면서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애플과 구글 등 모바일 앱스토어 제공업체는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차단해야 한다. 틱톡 역시 몬태나주에서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누군가 몬태나주에서 앱스토어를 통해 틱톡을 다운로드하거나 접속할 경우, 업체 측에 하루 1만 달러(약 1300만원)의 벌금을 물리지만, 사용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발효 시기를 내년 1월부터로 하고 그사이 틱톡이 중국과의 관계를 끊거나 다른 법안이 도입되면 효력이 중단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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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美 하푼 대함미사일 400기 구매
한국 해군이 보유한 하푼 대함 미사일 | 해군
7일 미 국방부는 하푼 미사일 400기, 총 11억7천만 달러(약 1조5천억 원) 규모의 판매 계약이 체결됐으며 2029년 3월까지 생산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는 구매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블룸버그 통신은 대만이 구매자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만은 중국 공산당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난 2020년 국방력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하푼 지대함 미사일 구매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같은 해 미국 의회도 하푼 미사일 400기 판매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하푼 지대함 미사일은 중국 공산당 함정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대만 상륙이나 해상 공격 등을 저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무기다.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군함을 처음으로 격침할 때 사용한 무기도 하푼 지대함 미사일이었다. 이 미사일은 수면 바로 위를 저공비항하면서 능동레이더유도 방식으로 목표물을 추적한다. 서방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며 한국군 해군과 공군에서도 주력 대함 미사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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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서 대만·신장 문제 관련 공동성명 채택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의 실무 만찬 | 일본 외무성
16~18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G7 외교 장관 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은 중국과 관련한 대만, 신장, 티베트, 홍콩, 중국해역 문제와 핵 무력 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자국 내 문제에 더 관심을 두고 중국 내정에는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주최국인 일본에도 ‘엄정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핵무기의 선제 불(不)사용’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국방대학은 작년 하반기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만 유사시 (미국 등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면 해당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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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망명 中 교사 ‘파나마 침투’ 폭로
중국 당국의 인권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전직 교사 자이더윈(翟德雲) | 에포크타임스
중국 당국의 인권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전직 교사 자이더윈(翟德雲)은 2019년 7월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남미 파나마에 임시 정착했다. 그는 현지 화교들이 운영하는 사설 교육기관에 일하면서 중국 당국이 남미에 침투한 정황을 엿보게 됐다.
공자학원의 상급 기관인 중국 국가한판(國家漢辦)은 사설 교육기관에 교사를 파견한다. 이들 교사의 임금은 대부분 중국 측에서 부담한다. 학원 원장은 인건비 지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비가 매우 저렴하다. 중국 측은 이들에게 다른 자원도 전적으로 지원한다. 조건은 학원을 중국 당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이 씨는 “파견된 교사들은 임무가 있고 그들 중에는 리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나마에서 중국어 신문을 운영하는 화교 천 씨는 매체 경영이 어려워 중국 당국에 지면 두 개를 판 사실을 자이 씨에게 고백했다. 중국 측에서 전자 파일로 편집된 내용을 보내주면 그대로 신문으로 찍어낸다는 것이다. 천 씨는 “이 두 지면의 수입으로 간신히 매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