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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도쿄에 연락사무소…대중국 전략거점 마련

Tokyo | Pexels/Berk Ozdemir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도쿄에 연락사무소를 내년에 개설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지난 3일 보도했다.

나토의 도쿄 사무소는 한국·일본·호주 등 아태 지역 나토 파크너국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서방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공산당의 도발에 대응해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글로벌 안보의 중심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스후이(李世暉) 대만 정치대 교수는 6일 에포크타임스에 “현재 서방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일본 내에서는 양안(兩岸)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 쪽이 우세하다. 그들은 다른 주요 국가들과 연대해 힘의 균형을 이루기를 바란다. 그래서 일본은 나토를 끌어들여 동아시아에서 (대중공) 억지력을 형성하는 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나토의 지속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확장은 지역 문제에 개입하는 것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진영 간 대결을 부추길 것”이라며 “역내 국가들은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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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주지사, 중국인 토지 매입 금지법안 서명

론 드산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 | Anna Moneymaker/Getty Images

미국 플로리다의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8일 중국인의 플로리다 토지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법안 서명식에서 “중국 공산당과 그 요원들의, 미국 기업에 대한 스파이 행위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속임수에 맞설 수 있는 법안을 주 의회에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법안(SB 264)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 국가’ 7개국 정부나 정부 관원이 플로리다 농지 또는 군사시설이나 중요 인프라에서 10마일(16.09km) 이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특히 중국 정부나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기관 및 개인은 플로리다의 부동산 구매와 취득을 모두 금지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 관계자가 플로리다의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는 것도 금지했다.

법안은 또 플로리다주 정부기관이 외국이나 외국의 독립체와 계약하는 것도 금지했다. 중국 공산당이 외국 대리인을 내세워 플로리다 정부기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전미부동산협회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택에 지출한 금액은 61억 달러(약 8조원)로 외국 구매자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플로리다는 중국인 구매자들의 집중적인 목표가 됐다. 미국 전체 외국인 부동산 구입의 2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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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로’ 중국-캐나다 외교…캐나다 구스 불매 주장

캐나다 오타와 주캐나다 중국대사관 | 이타르타스/연합뉴스

지난 5월 8일, 캐나다 정부가 자오웨이(趙巍) 주토론토 중국총영사관 영사 추방을 발표하자, 다음 날 중국도 주상하이 캐나다총영사관 제니퍼 랄론드(Jennifer Lalonde)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여 중국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

중국-캐나다 간 외교 갈등은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수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微博)상에서 ‘중국의 대등한 반격 조치’에 동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캐나다 제품 불매를 주장하기도 한다. 불매운동은 1998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론칭한 스포츠웨어 브랜드 ‘룰루레몬(lululemon)’, 1957년 역시 캐나다에서 출발한 브랜드 ‘캐나다 구스(Canada Goose)’를 비롯하여 캐나다 브랜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중 캐나다 구스는 2018년 멍완저우(孟晚舟) 화웨이 부회장이 캐나다 경찰에 체포됐을 때도 ‘샤오펀훙(小粉紅)’이라 불리는 국수주의 청년들의 집중 불매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해당 기업은 중국 내 보이콧으로 인해 매출, 주가가 급락하여 타격을 받았지만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후시진(胡錫進) 전 환구시보(環球時報) 편집장은 5월 9일, “외교관을 추방하는 것은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캐나다가 미국에 협조하여 멍완저우를 체포했고 이로 인하여 중국-캐나다 관계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나라(캐나다)는 이를 기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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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시절 ‘노점경제’ 다시 장려…“배경엔 정부 재정난”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에서 한 노점상이 물건을 팔고 있다. | STR/AFP via Getty Images

중국 광둥성 선전시가 오는 9월부터 ‘노점상 규제’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선전시의 개정된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조례’는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우리나라의 주민센터에 해당)가 노점상 허용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전시에 앞서 상하이, 항저우, 쿤밍, 란저우 등지에서도 노점상에 대한 규제 완화를 잇달아 발표했다.

재미 경제학자 정쉬광(鄭旭光)은 5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점상을 허용하는 이유로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꼽았다.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체에 아파트용 부지를 팔아 거두는 ‘토지양도금(土地出讓金)’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했지만 지금은 토지가 팔리지 않는다. 과거엔 걸핏하면 땅을 팔아서 낡은 도시를 허물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게다가 3년 동안 제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정이 더욱 악화돼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형편이다.”

중국 전문가 왕허는 뉴욕과 같은 세계적인 도시에도 있는 노점을 중국 당국이 도시 이미지를 내세워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도시 관리 정책이 서민의 삶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또 일자리 부족, 소비 부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노점상을 허용하지만, 이는 일시적일 뿐 향후 언제든지 다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재미 경제학자 데이비 황(黃峻·Davy Huang)은 5일 에포크타임스에 노점상은 중국에서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고 개혁개방 이후 많은 사람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차린 것이 노점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이후 자본주의를 타도한다며 노점상을 금지하다가 이제 다시 허용하는 이유를 경제가 침체되고 소비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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