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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2 2023

틱톡 내부자 “중국서 외국 사용자 데이터 쉽게 접근”

지난 8일 조시 홀리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내부고발자가 틱톡의 운영 관행의 진상을 직접 알려왔다고 밝혔다.

홀리 의원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틱톡 운영 방식을 소위 ‘전등 스위치’에 비유했다. 내부고발자는 틱톡과 바이트댄스 직원들이 ‘도라도(Dorado)’라고 부르는 독점적인 툴을 사용, 버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중국과 미국 간 데이터를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고발자가 언급한 또 다른 툴로는 ‘아이올로스(Aeolus)’가 있다. 해당 툴은 중국에 있는 직원이 관리자 및 데이터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 미국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내부고발자는 “중국에 있는 엔지니어가 중국 이외의 데이터로 넘어가서 백업, 집계 및 분석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틱톡은 에포크타임스에 “홀리 상원의원의 서한에 언급된 툴은 주로 분석 툴이며,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인 액세스 권한을 독립적으로 부여받지 않는 툴”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1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틱톡을 미국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1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틱톡은 IT 기업 오라클과 제휴를 맺고 미국 내 서비스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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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재대만협회, 대중국 강경파 신임 회장 임명

3월 1일, 미국 행정부는 신임 미국재대만협회(美國在臺灣協會‧AIT) 회장으로 로라 로젠버거(Laura Rosenberger)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Senior Director)을 임명했다.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진 인사이다.

로라 로젠버거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한국담당관, 국가안보회의 중국·한국 데스크를 역임한 동아시아 전문가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에서 중국‧대만 업무를 담당하다 최근 중국 스파이 풍선 사건 후 사임했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GMF)’의 아시아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는 신임 회장 임명에 대해 “지난 17년과는 다른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그는 “로젠버거가 역할을 재정의하고 전임자들보다 정책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1979년 1월 1일,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중화민국)과 단교했다. 이후 1979년 4월, 대만관계법(臺灣關係法‧TRA)을 제정하여 실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관계법에 따라 실질적인 대사관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재대만협회(AIT)를 설립했다. 미국재대만협회는 수도 워싱턴 D.C와 인접한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협회 본부를 두고 있으며, 대만 타이베이(臺北)에 사무처를 가오슝(高雄)에 분처를 두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3월 2일 자 성명에서 “대만과 미국은 역내 평화, 안정과 번영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같은 이념과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로젠버거 회장이 취임하면 그동안의 풍부한 외교 안보 분야 경험을 살려 양국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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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ZPMC 크레인 ‘트로이 목마’로 의심…한국 항만에도 설치

미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 안보부처 관리들은 미국 해군, 해안경비대가 이용하는 항만에 설치된 중국 상하이 전화중공업(振華重工業‧ZPMC)이 제조한 항만 크레인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해당 크레인은 컨테이너를 선적하거나 하역할 때 사용하는 STS 크레인(Ship to Shore Crane)으로 화물의 출처, 목적지를 등록‧추적할 수 있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미군 작전 지원용 물품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위험성은 해당 크레인이 원격으로 제어 가능하다는 점이다.

1992년 중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ZPMC는 중국 국유 대기업 중국교통건설(中國交通建設)의 자회사이다. 중국교통건설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핵심 기업 중 하나다.

ZPMC는 오늘날 글로벌 항만 자동화 부문 선두주자로서 2000년대 초반 미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IT 대기업과도 협업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ZPMC는 전 세계 크레인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ZPMC는 미국 내 3개 법인을 비롯하여 전 세계 18개 현지법인‧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2014년 ‘상해진화한국 주식회사(ZPMC KOREA)’ 명의의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본사 위치는 부산신항 인근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으로, 미국에서 위험성이 지적된 STS 크레인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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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제도 말레이타 주정부, 중국 비판 주총리 해임

2월 7일 솔로몬제도 말레이타 주의회는 다니엘 수이다니 말레이타 주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 만장일치로 해임을 가결했다. 말레이타 주정부 측은 성명을 통해 “수이다니 전 주총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고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 대만)에 충성을 보였다”며 “사회 불화 및 불만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축출된 수이다니 전 주총리는 친중파 인사인 마나세 소가바레 현 솔로몬제도 총리의 가장 강력한 정적으로 여겨지는 인물이다. 지난 2019년 솔로몬제도 중앙정부는 36년간 이어온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공식 수교했다. 수이다니 전 주총리는 중앙정부의 친중 정책을 강력히 비판해 왔다.

수이다니 전 주총리는 성명에 대한 답변서에서 “성명에는 내가 한 구체적인 발언은 물론, 내가 어떻게 해외 정부(대만)에 충성심이나 애국심을 보였는지를 입증하는 설명이나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이 모순적이게도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 지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는 (성명을 발표한) 주정부 장관까지도 중국에 충성과 복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재임 기간 주총리는 말레이타 지역에 한해서만큼은 중국의 간섭 및 영향력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항을 고안, 시행한 바 있다. 여기에는 “말레이타 주정부는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따라서 경찰국가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말레이타 주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기본 권리로 인정하며, 따라서 무신론적 이념에 기반한 중국 공산당과 그 제도를 거부한다”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그는 현재 신변 안전을 위해 출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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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해방군, 유사시 형사소송법 활용 규정

중국이 유사시 인민해방군에 형사사건에 관해 전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전시상황에서 군이 형사소송법을 자유롭게 운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시통제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월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쟁 기간 중 인민해방군이 전시 상황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규정을 선포했다. 이 규정은 다음 날인 25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전쟁 시 인민해방군은 수사·기소·판결·집행 등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관할하게 된다. 또한 법 조항의 적용에 대한 조정 능력도 갖는다. 사실상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는 것이다.

전인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결정은 “인민군대의 신시대 사명 및 임무 수행 능력과 전투 승리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전투력 향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수사와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르면, 전시에는 군이 군 내부는 물론 민간에 대해서도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기소·집행하며, 법 조항까지 조정할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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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견제 법안 무더기 통과…中 공산당 숨통 죄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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